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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의 함정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저 : Hans Werner Sinn
- 역 : 이헌대, 조윤수, 장택규
- 출판사 : 한티미디어
- 발행 : 2015년 03월 15일
- 쪽수 : 506
- ISBN : 97889642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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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유로의 함정]은 유로가 유럽에 초래한 혼란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고, 위기를 야기한 요인을 분석하고, 남유럽 국가의 경쟁력 상실에 관해 설명하고, 유럽중앙은행과 유럽공동체가 지금까지 수행한 구제조치의 내용을 기록하며, 아직도 유효한 몇 가지 정책대안에 관해 논한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위기 이전과 위기 동안에 유로시스템이 예산을 느슨하게 통제했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위기 전에는 너무 많은 북유럽 자본이 남유럽으로 이동해 이 지역에 인플레이적 거품을 일게 하고 경쟁력을 상실케 하였다. 과잉 자본이동은 단일통화가 나타내는 (유로시스템을 이용하는 은행이나 국가의 부도를 전혀 예상치 못한 투자자에게 필요하다면 채무상환을 위해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암묵적 보호에 주로 기인한 것이었다. 이것은 또한 EU의 은행과 보험에 대한 규제제도가 투자자들을 자극한 결과였다. 이 제도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구제금지조항을 부인하였다. 투자자들이 이 조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자본이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20여 년 전 유럽은 열광적인 유로 지지자들로 가득했다. 나도 이들 중 한 사람이었다. 이들은 노련한 경제학자들이 낸 경고의 목소리를 알아듣지도 들으려하지도 않았다. 그 당시에는 단일통화가 유럽대륙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한 단계로 인식되었고, 유럽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국면에 도달하고 있는 듯하였다. 이러한 희망은 불행하게도 냉혹히 무산되었다. 오늘날 유로존은 연속된 위기에 충격을 받아 흔들리고 있다. 남유럽은 경쟁력이 추락해 헤어나기 어려운 함정에 빠져 있고, 북유럽은 전례 없이 증가한 공공채무와 책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마틴 울프가 지적한 것처럼, 자학적인 사람들만이 유로도입 결정을 집요하게 계속 환영할 것이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위기 이전과 위기 동안에 유로시스템이 예산을 느슨하게 통제했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위기 전에는 너무 많은 북유럽 자본이 남유럽으로 이동해 이 지역에 인플레이적 거품을 일게 하고 경쟁력을 상실케 하였다. 과잉 자본이동은 단일통화가 나타내는 (유로시스템을 이용하는 은행이나 국가의 부도를 전혀 예상치 못한 투자자에게 필요하다면 채무상환을 위해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암묵적 보호에 주로 기인한 것이었다. 이것은 또한 EU의 은행과 보험에 대한 규제제도가 투자자들을 자극한 결과였다. 이 제도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구제금지조항을 부인하였다. 투자자들이 이 조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자본이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을 것이다.
이 책은 유로가 유럽에 초래한 혼란에 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위기를 야기한 요인을 분석하고, 남유럽 국가의 경쟁력 상실에 관해 설명하고, 유럽중앙은행과 유럽공동체가 지금까지 수행한 구제조치의 내용을 기록하며, 아직도 유효한 몇 가지 정책대안에 관해 논할 것이다.
목차
chapter 1 희망과 실제
유로의 역동성
유로와 평화
유로의 무역 및 자본이동에서의 장점
통화동맹에 이르는 길
독일 재통일의 대가?
이전지출 및 채무동맹
유럽중앙은행
chapter 2 주변국의 거품
자본수입
금리 스프레드의 실종
시기의 문제
정부예산 구제
재정규제 결여
이탈리아의 실기
외채문제
거품
부동산 가격
민간자산
시장실패인가 정부실패인가?
chapter 3 동전의 이면
유로 도입의 승자와 패자
유럽 중심국의 주변국으로의 자본수출
독일의 대량실업
어젠다 2010
새로운 건설 붐
탱고 춤에 대한 오해
chapter 4 경쟁력 문제
경상수지가 개선된 이유
죽어가는 기업
너무 비싼 가격
실질적인 평가절하의 필요성
미미한 진전
아일랜드의 사례
발틱 국가 - 긴축의 효과
진정한 경쟁자
유로의 함정 - 디플레이션의 위협
chapter 5 백기사(白騎士)
붕괴
발권기관의 도움
담보기준 완화와 만기 연장
도덕적 해이
긴급유동성지원(ELA) 신용
chapter 6 유럽의 국제수지 위기
타겟 잔액
타겟 잔액의 팽창
타겟 잔액은 왜 신용의 척도인가?
공적자본 수출로서의 타겟 잔액
내부통화와 외부통화 그리고 지역 윤전기
북유럽 국가의 중앙은행 대출 구축
chapter 7 경상수지, 자본유출, 타겟 수지
국제수지 적자의 보전
화폐 윤전기로 연명하는 그리스, 포르투갈, 사이프러스
아일랜드의 자본도피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자본도피
중간에 낀 프랑스
독일의 타겟 청구권 수출
핀란드와 네덜란드
브레턴우즈 체제와 유럽결제동맹
트랜스퍼 루블
스위스의 사례
미국의 유사 타겟 잔액 결제방식
구제정책의 기본적 이분성
chapter 8 비틀거리며 걷기
위기의 6단계
국채 매입 - 국채매입계획(SMP)
납세자에게는 위험이 없다?
유럽안정화기구(ESM)
구제기금 개요
채무 위험
무제한국채매입 논쟁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은행동맹 - 채무조정 또는 구제금융
계획
유럽중앙은행 구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약화
chapter 9 유로시스템의 재고
경로 변경
미국의 교훈
경성 예산제약
중립 통화
견디기 어려운 채무
채무조정
살아 숨 쉬는 통화동맹 - 브레턴우즈와 달러 사이
통합으로 가는 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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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91년 독일 뮌헨대학교(LMU M?nchen)에서 세계대공황을 주제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저자는 한국산업은행, 뮌헨대 경제사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바 있고 방문교수로서 미국의 미시건 주립대학교와 독일의 CESifo연구소 등에서 연구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경제학회 편집위원, 경제사학회 및 한독경상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대공황 관련 저서로는 '세계경제의 이해', '대공황 탐구', '세계대공황의 이해', 'Das Fruhjahr 1931 in der Weltkonjunktur'(1931년 봄의 세 계경기) 등이 있고, 역서로는 '간결한 세계경제사', '대공황과 나치의 경제회복', '세계대공황의 교훈', '세계화의 종말'(공역) 등이 있다. 또한 그는 '세계대공황의 원인과 경제정책',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 브뤼닝 정권의 경제정책', "Causes of the Great De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conomic Policy", '세계화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경제사적 고찰' 등 다수의 대공황 관련 논문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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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으로서 미국·러시아·독일·싱가포르·쿠웨이트·튀르키예에 근무하였으며 주 튀르키예 대사를 마지막으로 35년의 외교관 생활을 마쳤다. 퇴임 후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및 부산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로서 외교의 경험과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후학들과 나누었다. 지금은 고고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유라시아문명연구회의 이사장으로서 해외유적·유물 발굴과 관련한 국제 교류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틈틈이 국내 주요 문화유적지를 방문하여 우리 역사의 궤적을 기록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 주요 현안과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면 서 기고 및 강연을 하고 있다. 저서로 『대사와 함께 떠나는 역사문화산책』, 『독일통일 30년, 독일의 과거에서 한국의 미래를 본다』, 『세상 밖으로 시간 속으로 1·2』, 『에너지 자원의 위기와 미래』, 『동남아의 복지국가, 싱가포르』(공저)가 있다. 번역서로는 『일본 과거 그리고 현재』, 『독일경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경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유로의 함정』(공역)이 있다. 주요 언론에도 80여 편의 기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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